법령 선박직원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84, 2021. 5. 18.
  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별표 1의3 위헌확인
   선박직원법시행령제5조의2별표1의3위헌확인
   선박직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9647, 2013. 7. 16., 기각
  해기사면허 발급거부 취소청구
   해기사면허발급거부취소청구
  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령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6156, 2013. 6. 4., 기각
  해기사면허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해기사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선박직원법시행령 선원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016, 2013. 4. 16., 기각
  해기사면허증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해기사면허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선박직원법시행령